(방통대 한국사회문제B형) 성범죄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적문제와 전자팔찌, 화학적거세 문제에 대해

2.성폭력 범죄의 문제점
성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극악한 범죄인가를 살펴보면 왜 유독 사람들이 성범죄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성범죄는 보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대다수 희생자를 미리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계획적 범죄이다. 또한 성범죄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모독,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이다.
즉,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성격과 범죄자의 신체적, 사회적 지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가령, 유치원의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동은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할 장소인 유치원, 자신을 보호해주어야 할 어른을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모에게 말을 하면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부모조차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