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의 현황 및 아동학대보호 사업의 개선방안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한다.앞에 수사절차를 언급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예방, 그리고 사건처리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한다.

8.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2002년까지의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웃사랑회에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접수된 1,764건(중복응답)의 아동학대 상담사례중 신체적 학대가 959건(35.9%), 정서적 학대가 642건(24.0%), 성적 학대는 206건(7.7%), 방임은 868건(32.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책 과제 연구(2000년)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아동 5명당 2명이 학대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점점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신고된 아동학대는 8개월 동안 총 1,609건이 신고되었으며 그 중에서 신체적 학대는 630건, 정서적 학대는 134건, 성적학대는 79건, 방임과 유기는 766건으로 〈표 1〉과 같다. 아동학대 문제는 무엇보다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