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본질 및 효력) 물권의 의의 및 객체：특정·독립·현존하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물권의 본질 및 효력 직접지배사실상지배관념상지배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 본 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용익물권 담보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 권 저당권제한물권에 준용※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성질 ① 물권적청구권은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침해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발생한다. ⑤ 상대방의 방해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질권 등)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권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절대적 권리강한 양도성배타적 지배공시의 원칙우선적 효력공시원칙의 기능적 확보수단 공시의 방법부동산：등기 동 산등기·등록 점 유공신의 원칙인정선의취득(제249조)물권과 채권간의 효력 물권상호간의 효력소유권과 제한물권간의 효력 제한물권상호간의 효력종류강제의 원칙 내용강제의 원칙일물일권주의물권법정주의：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서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