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법실무

조선시대 거간 가쾌, 집주름 18C초 (조선말기) 복덕방 사용 1890년 “객주거간규칙”제정 – 최초의 법령 이전까지는 자유계약(영업) 1893년 한성부에서 거간인가제도 도입 – 최초의 인가제 제정의 연혁 유래 1910년 자유설립제, 거간인가제도 폐지 – 한일합방으로 모든제도 폐지 1922년 경기도령 “소개영업취체규칙”제정 – 허가제 성격 : 일제시대 부동산 1961년 “소개영업법” 제정 – 신고제 : 무자격제 중개업법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 허가제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의 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7차 개정 – 허가제에서 등록제 중개업법의 연혁과정 자유영업주의 인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1999) 제정 중개업법의 제정경위 부동산투기를 법과 제도의 미비로 거래문란, 이에 규제 필요성 대두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직접목적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1차목적) 부 중개업법의 제정목적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간접목적 동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2차목적) 산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궁극목적 (3차목적) 중 업 . 무 / 자 .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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