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 특별법

법률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로 나타남 호의관계 손해발생시 법률관계의 문제 야기. 합의, 법리, 과실상계유추적용 면책, 감경 권리 일정한 생활이익을 향수케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서로의 반면 권리 의무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 서로 대응 권리만 존재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등의 형성권 예외 채권의 신고와 같은 공고의무 의무만 존재 법인의 사무소 설치시 등기의무 법률관계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감독의무 등 권리 . 의무 물권 : 물건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법정되어 있음) 재산권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무체재산권 : 발명, 저작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내용에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한 가족권(신분권) 친족권 : 친권, 후견권, 배우자권, 부양청구권, 호주승계권 등 분류 상속권 : 재산상속권 사원권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권리의 의의 : 타인행위가 필요없이 일정한 객체에 직접지배력을 발휘하는 권리 종류 지배권 내용 :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효력 대내적 : 객체에 대한 직접 지배력 대외적 : 배타적 효력, 불법행위의 성립, 방해배제청구권 발생 청구권 의의 :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