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인적 편성주의 1인 1등기용지 연대적 편성주의 시간순(등기순) 특징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공동신청주의 (상반개념) 직권주의 등기관의 형식적심사주의(서류심사) 장점 : 신속 단점 : 허위, 부실 등기의 효력으로서의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 공신력의 부인 불인정 특징과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주의 국가배상법에 따라 실체적 규정의 불비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의 규정 없음 등기부의 이원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로 구분 문제점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부 사법부, 대장 행정부 허위. 부실등기의 가능성 상존 형식적 심사주의(서류심사)이므로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거래의 안전보장문제 발생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 사실의 등기(표시란의 등기) 표제부에 속함 : 부동산의 실체를 밝혀주는 등기 권리의 등기(사항란의 등기) 갑구란, 을구란에 행함 : 권리관계 공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