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금 불 산 입(2)

법인세와 그에 부가되어 발생되는 소득할 부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법인세비용은 국가가 기업소득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처분항목이므로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 법인세비용은 세무상의 과세대상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손금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이며, 법인세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각사업연도소득으로부터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으로부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차감하였던 법인세비용 금액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차감된 경우라면 항상 이루어져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징수액과 가산세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 납부의무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하는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그와 같은 항목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과가 반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