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불산입(1)

법인세법에서 익금이라 함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자산증가액은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나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익금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불산입으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기업활동의 결과로 인한 부의 증가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과세소득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위한 근원적인 자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라 함은 발행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중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외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포함시키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본의 조달 등에 관련된 순자산증가액의 익금불산입 자본의 납입은 기업활동의 근원적인 자원의 조달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자원의 조달과 관련된 순자산 증가분에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달된 자원의 일부가 기업 외부로 유출되어 자본이 부실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자기자본의 조달을 통한 건실한 경영을 권장하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자본을 충실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본의 조달과 반환 등의 자본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순자산 증가분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