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익 금(1)

1. 순자산증가액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순자산 = 자산 - 부채. 법인세법에 따르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익금을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 없이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의 감소없이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익금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증가액을 전부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순자산의 증가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대가와 관계없이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기업의 부가 증가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할 과세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부가 증가되면 국가는 기업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유지해 주고 있음에 대한 대가로서 증가된 부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기업의 부가 증가된 원인에 따라 어떤 순자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어떤 순자산의 증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득간의 과세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순자산의 증가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어떤 기업은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1억원의 순자산 증가하였고 어떤 기업은 2억원에 매입한 상품을 3억원에 판매하여 1억원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1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가정해 볼 때, 두 기업 모두 1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지만 현금을 증여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소득간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