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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자
경찰형소써브(법원)-2

본문/내용

I.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법원 (1) 국법상의 의미 ① 사법행정상의 법원 :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 ②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이에 해당 (2) 소송법상의 의미 ①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② 상급법원이나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다. ③ 형소법상의 법원이 이에 해당 2. 법원의 종류 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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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sc*****
Date : 2013-03-14
FileNo : 16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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