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소법의 기본개념 <> 憲 法 ◆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법정주의 ▷ 강제수사법률주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적법절차의 원칙(§12(1), (3)) ▼ 적법절차의 원칙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X 증거보존청구권, 구속취소청구권, 피고인의 증거신청권(§294) -> 형소법 X 위법수집증거배제청구권 ->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음 ◆ 제9차 개헌(1987년)의 주요내용 ▷ 제6공화국 헌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새로이 주목받게된 제도와 입법이 다수 마련됨 ▷ 헌법 §12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권리 소유 ▷ 피의자/피고인은 기본권 침해시 헌법재판소에 구제 청구 가능 X 형사피의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는 없으며 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 소유 <>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 개 요 ▷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공포되어 20일 후인 54. 10. 14 발효 ▷ 전문 5편 493개조로 구성 ▷ 최근 개정은 1995. 12. 29 법률 제4796호로 단행되어 97. 1. 1 자로 시행(제8차) ▷ 넓은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수사절차`나 `형집행절차`까지 포함 ▷ 형법과 함께 넓은 의미의 `刑事法` 구성 X 형소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도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별도의 법률 X 국가형벌권의 발생요건과 법적효과 규정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