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1) 의의 :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법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구속이 부적법·부적당한 경우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 (2) 보석과 구속취소와의 구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3) 연혁 : 영미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 1679년 인신보호법) (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 ①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피고인은 제외) ②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이어야 하므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 체포·구속된 피의자는 청구할 수 없다.(다만 긍정설 유력) (5) 청구의 사유 ⓐ 영장의 발부가 위법한 때(체포.구속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재체포.구속의 제한에 위반하여 발부된 때) ⓑ 체포·구속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 체포·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때(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상한 경우)에는 물론, ⓒ 체포·구속영장의 부당한 경우나 영장의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심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