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형법 서브노트 - 도표식 정리
파일 
형법 서브노트 - 도표식 정리.hwp
[Size :
280 Kbyte
]
형법 서브노트 - 도표식 정리.hwp
[Size :
280 Kbyte
]
분량 60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형법에 대한 방대한 양의 핵심요약 자료 입니다. 수사실무에 활용하시거나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법도표
형법도표
목차/차례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제2장 형법의 기본이론
-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제2장 구성요건론
- 제3장 위법성론
- 제4장 책임론
- 제5장 미수론
-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 제3편 형벌론
본문/내용
(1) 일반론 :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 유리한 것은 인정
(2) 금지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인정, ②관습법에 의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가중
(3) 허용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폐지, 구성요건의 축소, 형의 감경 ②관습법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③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보충적 관습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Ⅱ. 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
1. 의의 :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의 금지(취지 : 법치국가이념-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保障하여 國民의 信賴利益을 保護, 책임주의)
2. 적용범위
(1) 일반론 : 行爲者에게 不利한 事後法의 소급 금지(有利한 法律의 소급효는 인정)
(2) 금지되는 경우 : 보안처분은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다수설)
(3) 허용되는 경우 : ①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節次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소·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
(2) 금지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인정, ②관습법에 의한 형벌과 보안처분의 가중
(3) 허용되는 경우 : ①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폐지, 구성요건의 축소, 형의 감경 ②관습법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③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보충적 관습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Ⅱ. 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
1. 의의 :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의 금지(취지 : 법치국가이념-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保障하여 國民의 信賴利益을 保護, 책임주의)
2. 적용범위
(1) 일반론 : 行爲者에게 不利한 事後法의 소급 금지(有利한 法律의 소급효는 인정)
(2) 금지되는 경우 : 보안처분은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다수설)
(3) 허용되는 경우 : ①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節次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소·공소시효는 소추조건일 뿐이고,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에 …
| 📝 Regist Info |
|
I D : kmsj****** Date : 2013-11-06 FileNo : 16104229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