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다음은 1999년도(1-12월선고분)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고급이론문제』란의 1999년 중요헌재판례 문제를 참고하여 함께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000. 2.에 「고시정보신문」에 제가 연재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판례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1999. 1. 28. 97헌마9) -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례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999. 1. 28. 97헌마253·270(병합)) -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하여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판례3. 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1999. 1. 28. 98헌마85) -기각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단, 5인의 인용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