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칙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 행정관념의 성립 → 권력분립의 원칙 ◈ 권력분립이론 -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통치작용 입법 사법 견제와 균형관계 유지 행정 ① 로크의 2권분립론 - 입법권과 집행권 분리 우월성 주장 ②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 → 삼권분립 완성자 ③ 뢰벤슈타인 - 권력분립을 동적인 기능 분립으로 파악 제2절 행정의 의의 (Who?) ◈ 형식적 의미의 행정 →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작용 ◈ 실질적 의미의 행정 (학설 분리) ① 소극설(공제설. W.Jellinek) 행 입 ⇒ 구분의 불명확하다는 비판 사 ② 적극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