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 경제성장률 및 고령화 속도를 잘못 예측
연금개정 설계시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연금재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적립금 예측이 빗나가고 선진국보다 2～3배 빠른 고령화 속도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연금재정의 지출이 되는 연금급여 예측도 잘못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2000년에는 근로자(15～64세) 10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했지만 2xxx년에는 근로자(15～64세) 7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근로자(15～64세) 3.4명이 노인(65세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재정은 가입자본인이 보험료를 10년이상 낸 뒤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부과방식’을 채택한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연금제도가 가지는 세대간 소득재분배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만드는 충격으로부터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나 재정을 적정성을 이루기는 어렵다.

3) 상대적으로 관대한 급여
① 현재 연금지급 시기는 60세로 선진국에 비해 조기 지급되고 있으며 2013년엔 61세, 2xxx년에 62세,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