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1.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독립성 확보의 불충분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회사관리에 기여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외이사가 상당수 이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감독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견해들이 많다. 오히려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결정을 비판, 견제하는 것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들은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서 제안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의 추천없이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임기(tenure)를 최고경영자에게 사실상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임원이나 이사들과 사회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사외이사를 지명하는 지명위원회도 최고경영자나 사내이사, 또는 다른 사외이사에 의하여 영향받…(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