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반시장의 현황과 저작권 갈등사례 및 해결방안

MP3 파일을 통한 음악 홍보 및 유통의 활성화는 온라인상의 MP3 파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대로 하여 MP3 전용 플레이어와 관련부품, 반도체 등 전후방 산업이 활성화하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 공조체계를 통해서도 최첨단 디지털 음향기기인 MP3 플레이어를 제조, 생간,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2. 세계 음반산업의 현황

1) 실물 음반산업의 현황
국제음반산업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IFPI)에 따르면 2003년도 세계 음반 시장은 전년대비 매출액 7.6% 감소, 매출량 6.5%가 감소된 3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판매량은 27억 개를 기록하였다. 2003년도 전세계 음반시장 매출 규모는 9.9% 감소되었으며, CD 판매량은 9.1%, 싱글 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는 각각 18.7%, 27.4% 감소되었다.
현재 세계 최대 음반시장인 미국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3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6% 감소했고, 세계 2위 음반시장인 일본은 DVD와 CD 싱글 부분을 제외한 전 부문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9.2%로 5년 연속 감소하였다. 한편 유럽은 불법 복제 CD와 불법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로 인하여 대부분 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