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실태분석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방안(A+자료)

Ⅰ.들어가며
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흔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거론할 때 자동차 생산벨트의 왼쪽 오른쪽 바퀴 예를 든다. 똑같이 왼쪽 오른쪽 바퀴를 나눠 만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내세우지만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사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힘들게 뽑은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정에 배치시키는가? 동일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비정규직을 두는 것이 현대화의 세계적인 추세라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면 기업은 최소한이나마 인력의 능력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