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과 노사정의 입장분석

많은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유연한 노동’의 중요성과 구조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근로자들은 경력축적, 직업탐색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 머무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경우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차별은 법과 제도, 노조파워 등에 의해 조장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정도가 2년 남짓 지나 정규직으로 옮겨간다.
2)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을 통한 채용, 교육훈련 등의 비용 발생문제,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 정규직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법적지위 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차별을 감수해야 하므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7. 비정규직 법안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

1) 비정규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