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

정책평가란 정책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즉,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명시된 목적을 성취했는지, 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잠재하고 있던 목표가 성취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디니토의 과정
디니토(Dinitto)는 정책결정이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이 조합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1) 문제규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부가 공적인 차원에서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공공의 요구가 확산되면 그 문제는 정책문제로 채택된다.
2) 대안설정: 정책대안은 정책계획기관,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나 시민단체, 정부 조직, 국회 등과 같은 정치적 경로를 통해 공식화되면 가능한 대안을 탐색한다.
3) 정책합법화: 정책은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입법부 등의 공식적인 발표나 공적인 활동으로 합법화된다. 여기서 공적인 발표나 활동은 행정적 요구나 예산, 법률 및 규정, 의사결정 등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4) 정책실행: 정책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기관의 활용을 통해 실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5) 정책평가: 정책은 정부기관이나 외부기관, 이해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