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통상론]EU 회원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그 시사점

머리말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개도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도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략에 의거, 중화학공업분야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기업을 육성하거나 민간기업에 정착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기업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용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