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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영유아보육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목차/차례

  1. 1. 목적
  2. 2. 정의
  3. 3. 책임
  4. 4. 보육위원회
  5. 5. 보육정보센타
  6. 6. 보육시설
  7. 7. 보육시설의 설치
  8. 8.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9. 9.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10. 10.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1. 11. 폐지 또는 휴지
  12. 12. 인가의 취소 등
  13. 13. 청문
  14. 14. 보육시설연합회
  15. 15. 보육시설의 운영
  16. 16.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17. 17. 우선입소
  18. 18. 보육내용
  19. 19. 장학지도 등
  20. 20. 건강진단
  21. 21. 비용의 부담
  22. 22. 무상보육 특례
  23. 23. 비용의 보조
  24. 24. 사업주의 비용보조
  25. 25. 비용의 수납
  26. 26. 세제지원
  27. 27. 보조금의 반환명령
  28.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29. 교육경력 인정
  30. 30. 보고와 검사
  31. 31. 권한의 위임
  32. 32. 벌칙
  33. 33. 양벌규정
  34. 34. 영유아보육법 개선점
  35. <부칙>

본문/내용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3. 책임
1)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제3조

4. 보육위원회
1)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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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umm*******
Date : 2011-09-07
FileNo : 16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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