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노인복지 관련법과 프로그램

2. 노인의 시설보호 관련법 및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 보호법이 요양원과 호스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규정사항을 살펴보자.
① 노인은 60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② 보호서비스는 호스텔 보호서비스와 개인적 보호서비스를 의미한다.
③ 관련 정부의 체계는 연방정부, 주정부에 한하여 이하의 지방 정부는 제외한다.
④ 호스텔은 노인의 숙박을 포함한 제반 생활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을 의미하나 병원과 같은 시설은 제외한다.

1) 요양원을 위한 재정
합법적인 요양원은 국민보건법에 의해 서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정
부는 정부와 요양원과의 계약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양원이 수익에 관계한 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재정지원을 금한다. 재정지원 범위는 합법한 요양원이 지출하는 제반
경비의 80% 혹은 요양원이 제비용의 지출을 위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예전의 규정은 최근에 바뀌어 정부가 판단하여 요양원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의 경비
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호스텔을 위한 재정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각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