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6) 반환명령(동법 제47조)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개선점

1) 판정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과 객관성의 문제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효과적인 자활사업이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자활여건판정은 근로능력 뿐만 아니라 근로의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판정에 있어서 자위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계속성의 문제
현재 자활프로그램의 인프라 구축을 볼 때 미비한 상태이다.
사회생활 전체의 관점에서 자활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자활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자활뿐 만 아니라 심리,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