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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양면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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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재벌에 관한 자료입니다
재벌의양면성
재벌의양면성
목차/차례
- *. 요지...................................................................................................................1쪽
- Ⅰ. 재벌의 양면성....................................................................................................3쪽
- Ⅱ. 재벌 옹호론 검토
- 1. 소유,경영의 일치에서 오는 장점..................................................................4쪽
- 2. 지역경제 발전..............................................................................................7쪽
- 3. 고도성장에 기여...........................................................................................8쪽
- 4. 재벌의 인적자원...........................................................................................9쪽
- Ⅲ. 재벌 비판론 검토
- 1. 정책분야-정경유착문제...............................................................................9쪽
- 2. 경제분야-소유,지배구조 상의 문제...........................................................11쪽
- -경제력 집중문제........................................................................14쪽
- 3. 사회분야-노동자문제.................................................................................15쪽
- Ⅳ. 정권별 재벌정책 검토
- 1. 이승만 정권..............................................................................................18쪽
- 2. 박정희 정권..............................................................................................19쪽
- 3. 전두환, 노태우 정권.................................................................................20쪽
- 4. 김영삼, 김대중 정권.................................................................................21쪽
- Ⅴ. 개방화 물결과 바람직한 재벌의 모습..............................................................23쪽
- Ⅵ. 참고문헌..........................................................................................................27쪽
본문/내용
(1) 기업의 투명성 문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2명의 재벌회장들 중에서 무려 21명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재벌 2세들의 절반가량이 임원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의 총수들은 한국의 불완전한 상속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업 공개 등을 통해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내부거래 또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얼마든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를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재벌 기업의 재무상태는 실제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 금융위기와 IMF의 투명성 강화 라는 한파 앞에 모두들 적자 및 부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2) 이사회 권한 축소
한국의 상법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이사회 권한은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 기업들과 비교할 때 작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벌 총수가 무소불위의 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2명의 재벌회장들 중에서 무려 21명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재벌 2세들의 절반가량이 임원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의 총수들은 한국의 불완전한 상속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거나 기업 공개 등을 통해 재벌 2세나 3세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자식들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내부거래 또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들은 얼마든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를 증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 재벌 기업의 재무상태는 실제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 금융위기와 IMF의 투명성 강화 라는 한파 앞에 모두들 적자 및 부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2) 이사회 권한 축소
한국의 상법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이사회 권한은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 기업들과 비교할 때 작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벌 총수가 무소불위의 권…
참고문헌
『단행본』,
홍종학,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_재벌편 , 도서출판 해남
이한구, 1999, 한국 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Steers/Richard M,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재별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출판사. 1999,
김대환,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출판사.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출판사. 2003
정태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지정출판사. 1998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1997.
공병호, 기업집단이야기, 1997.
공병호,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 1997.
매일경제,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정기간행물』
김희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광향, 젊은 경영인, 제1호, 1999.
김한웅, 한국의 평등주의 문화 속에 시장경제 심기, 한국경제연구원, 2001.
『기타』
SERI 보고서,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2005
Economic Review 제259호
이코노미21 243호
한겨례21 558호
『인터넷사이트』
http://blog.naver.com/smallnews.do?Redirect=Log&logNo=7902890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
http://cafe.naver.com/gaury.cafe
홍종학,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_재벌편 , 도서출판 해남
이한구, 1999, 한국 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Steers/Richard M,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재별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출판사. 1999,
김대환,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출판사.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출판사. 2003
정태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지정출판사. 1998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1997.
공병호, 기업집단이야기, 1997.
공병호,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 1997.
매일경제,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정기간행물』
김희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광향, 젊은 경영인, 제1호, 1999.
김한웅, 한국의 평등주의 문화 속에 시장경제 심기, 한국경제연구원, 2001.
『기타』
SERI 보고서,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2005
Economic Review 제259호
이코노미21 243호
한겨례21 558호
『인터넷사이트』
http://blog.naver.com/smallnews.do?Redirect=Log&logNo=79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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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sj****** Date : 2011-06-26 FileNo : 161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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