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의 고찰 및 찬반논의와 개선방안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원단체와 당국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좋은 교육을 해보자고 하는 일인데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교육부가 조만간 전국의 4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강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교원단체들은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3. 교원평가제의 사례분석

1) 교원평가제 필요성의 인식대두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우리 교육계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미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보장받기 위한 세계 각국의 학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국 정부에 현직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도 조언하고 있다. 최근 교원평가제에 관심을 둔 국가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일본. 일본은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했으며 부적격 교원을 교단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