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3. 계층별 소득분배의 불평등: 측정과 실태

(1)계층별 소득분배: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차례로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방식. 쉽게 말해 소득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비율로 나뉘어 지는가를 보는 방식
(2)기능별 소득분배: 생산요소가격의 크기 자체가 분배라는 관점에서 생산요소 가격인 임금, 이자, 이윤, 지대가 한 나라의 총소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3.1 소득계층별 점유비율
*소득분포 계층별 구분(EU의 기준)
저소득계층: 중위값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0%이하에 있는 계층
중간 계층: 50~150% 사이에 있는 계층
고소득계층: 150% 이상인 계층
(벨기에와 스웨덴 같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이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은 중간계층의 점유비율이 80%이상으로 높은 소득평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은 56.7%에 불과해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자료의 경우 중간계층이 71%로 OECD평균과 비슷하나 대우경제연구소의 KHPS의 경우에는 58.6%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 결과가 양분되어 있다.<표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