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찬반논란과 한국매춘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A+자료)

3.공창제의 개요
1) 공창제의 정의
공창제도(licensed prostitution, state-regulated prostitution)란 매춘부 및 매춘업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윤락행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기쁨조 외에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私人) 운영하는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창제도는 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춘은 허용하며, 그 이외 장소에서 행하는 매매춘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매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위ꡐ관리주의(Regulationismus), 제한적 비범죄화(Besch- ränkte Entkriminaliiserung), 제한적 합법화(Beschränkte Legalisierung)ꡑ이다.

2) 공창제의 역사
우리 민족의 매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고구려 시대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기녀, 또는 여비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여러 등급의 매음녀들이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매춘을 전업으로 하는 매춘부가 들어온 것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