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경쟁력 확보방안(A+자료)

2) 공기업 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
(1) 국부유출 문제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산가치 수 십 조에 달하는 기간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없다. 결국 포항제철 민영화 과정에서 확인되듯 외국자본이 인수하게 되는데, IMF 위기 이후 평가액이 급락한 채로 팔려나가고 있다. 주식시장의 냉각 등 자본시장의 여건이 변화해도 일정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은 계속된다.

(2)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자본철수 협박 등 포함)에 대한 우려
어쩌면 미군정의 적산불하가 한국경제의 기틀을 왜곡하고 천민자본주의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이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말 것이다.

(3)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이 자본(해외자본, 국내재벌)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서 공공서비스 이용요금은 폭등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공공재 공급(산간·도서지역 서비스, 서비스 기반시설의 정비 등)은 중단되거나 서비스체계 유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