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찬반입장 분석 및 경제/정치적 논리분석(A+자료)

3.스크린쿼터제 유지/축소･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입장
① 국제규약에서의 ‘문화적 예외’조항
스크린쿼터제도 유지의 강력한 주장 근거는 국제규약(GATT규정과 OECD자유화규약)에서 ‘문화적 예외’(내국민대우에 대한 예외)라는 조항이다. GATT는 보호주의적인 압력을 배제하고 무역자유화 촉진이 목적인 기구이지만 영화산업을 비롯한 AV산업은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GATT의 창설 당시부터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OECD자유화규약은 영화에 관한 부속서에서 1년 이상의 특정 기간 중 국내 생산영화의 최소 상영시간을 규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UR협상에 의한 GATS체결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제를 포함한 문화산업 보호장치의 철폐를 완벽하게 관철시키지 못한 미국은,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한 협상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하였다. BIT의 미국측 표준문안을 살펴보면, 체약국들이 협정 적용대상 투자의 조건으로 어느정도의 국내부품사용과 국내산 재화ㆍ용역구입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美의 협정 표준문안을 받아들여 BIT를 체결한 국가들 중 자국의 영화산업이 산업적 의미를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