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찬성 의견

그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국가의 수도가 옮겨간다는 것을 말한다. 즉,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특히, 각 정부부처나 주요 공기업, 그리고 국회 등의 이전이 포함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기타 정부기관과 부속시설들이 옮겨지며별도로 대학이나 연구시설과 병원, 백화점 등의 각종 사회편의 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이동이 동반되어지거나 신설됨을 의미한다.

♠ 본론

Ⅱ.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 내에 나타난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고질병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50년 간 모든 수단과 대책을 다 강구해서 이 고질병의 치료를 시도했었다. 수도권 방지를 위한 법도 만들고 제도도 시행하고 세금도 유인수단으로 써보기도 하였다. 외청을 대전으로 옮기는 시도도 해보았고 과천에 정부 제 2청사를 세워서 분산을 시도해 보기도 하는 등 역대 정부가 다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그나마 집중 속도가 약간 낮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