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

1.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 기술산업으로부터 과학, 정보의 지식기반사업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발전에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편성(industrial reorganization)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체제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집약적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파생된 전통적인 생산기반의 와해와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어떤 조정의 여지도 없이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농촌사회를 황폐화 시켜왔다. 그러나 보상이론이 대두된 이후 이러한 변화에는 기술적 조정과정(technical adjustment process)이 도입된다.
만약 산업사회가 농민들의 복지수준을 기술혁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며 기술혁신에 의한 이익을 모두 농민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받게 될 최소보상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득수준을 보상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