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법률관계 분석 - 너는 내 운명

1.통설
(1) 의의
성적자유에 관한 죄는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이다. 이를 종례 정조에 관한 죄로 불려왔다. 본래 정조라는 말은 여자의 깨끗한 절조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본죄를 자칫 간통, 음행매개, 공연음란, 음화 등의 제조, 판매와 같은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관한 죄로 혼동시킬 위험이 있다. 본죄는 이른바 풍속을 해하는 죄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에 자유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이므로 오히려 성적 자유에 관한 죄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개정형법은 정조에 관한 죄를 강간과 추행죄라고 고쳤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신체의 건재성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되므로 이한에서는 결합범의 일종으로 보아야한다.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라는 것이 통솔이다.

(3) 특정강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 32장의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