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과거의 규제가 심한 경영환경이야말로 한국경제를 금융위기에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근본원인이다. 낮은 자본 생산성, 특히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에서의 낮은 자본생산성은 투자 수익률 저조로 이어져 결국 경제 전반이 취약해졌다. 은행과 기업에 있어서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부채비용보다 자본수익률이 낮은 기업에도 계속 자본이 유입될 수 있었다. 지가 상승세가 멈춘 후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므로 그런 기업에 자본은 계속 유입되었다. 상품시장 규제 역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만약 무역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이 전혀 없이 외국기업과 적극적인 경쟁이 가능했다면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자본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또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완화되었다면 제조업 부문의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 서비스 부문은 한국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이 97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는 한국이 얼마나 경제를 개혁할 수 있느냐 즉 개혁의 정도에 달려있다. 이제까지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이 그 한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 1인당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