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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nagement를 이용한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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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Co-Management를이용한원전핵폐기물처리장건립갈등해결

목차/차례

  1. < 서론 >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4. ◎Co-Management에 대해서
  5. 거번넌스의 정의
  6. 거버넌스의 특징
  7.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8. 우리나라의 거번넌스
  9. < 본론 1 - 한국의 핵발전, 핵폐기물 현황과 반핵운동 >
  10. 1. 한국의 핵발전 현황
  11. 2. 핵폐기물 현황(중저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과 관련 정부 부서
  12.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13. < 본 론 2 -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들 >
  14. 1) 들어가며
  15. 2)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
  16. 3) 지역 주민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
  17. 4) 현재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
  18. < 본론 3 -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 >
  19. < 결 론 -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Co-management를>
  20. < 서론 >

본문/내용

[건설계획(2015) : 8기 960만kW] 구분 2008 2009 2xxx 2xxx 2013 2014
신규부지 100급×1 100급×2 100급×1
140급×1 140급×1 140급×1 140급×1
4개의 부지는 70년대 독재시절에 지정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핵에 너지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궁핍한 시절이라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 경제가 발전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 에 별다른 반발없이 부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핵에너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신규 핵발전소를 위한 새로운 부지를 찾 기란 불가능하다. 80년대 초에 지정고시된 9개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는 강한 반대운동으로 인해 기존 핵발전소 인근지역 1곳을 제외한 8곳이 ‘99년 12월 모두 백지화되었다.
<기존부지> 부지 위치 면적(만평) 수용기수 비고
고리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36 4기 4기 가동중
월성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72 4기 4기 가동중
영광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04 6기 4기 가동중,2기 건설중
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70 6기 4기 가동중,2기 건설중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산업자원부는 기존의 부지 바로 옆에다 신규부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



📝 Regist Info
I D : sole*****
Date : 2012-07-17
FileNo : 16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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