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 핵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
1) 핵확산 금지 체제 - NPT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조약은 1970년 3월 범세계적 핵확산 금지체제의 핵심적 국제 협정으로서 핵무기 보유국(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폭발장치를 제조, 성공시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은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및 핵폭발장치의 양도, 지원을 금지하고 핵무기 비보유국도 상기 장치의 인수, 생산, 획득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다른 핵폭발장치로의 전환장치와 관련, 국제 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NPT조약은 수평적 확산 방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기존 핵 보유국가의 핵무기 질적 개발 및 실험과 관련한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방지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조약 제6조에 따라 핵보유국들이 핵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비 감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핵 실험금지조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란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대기, 외계, 해저에서의 핵…
참고문헌
[단행본] 1) 황영채, `NPT 어떤 조약인가‘. 서울:한울 아카데미, 1995년
2) 김영식, `밝은 빛을 내는 원자력의 이모저모`, 덕정사, 1991년
3) 송명재, `아인슈타인의 실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3년
4)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4년
5) 맹용길, 전쟁과 평화, 쿰란 출판사, 1994년
6) 헨리 A 키신저, 핵무기와 외교정책, 청아출판사, 1980년
7) 존 맥쿼리, 평화의 개념, 대한기독교서회, 1980년
[기고 글] 8) 이삼열, 그리스도교와 평화운동, 신학사상, 1985년 봄호
9) 환경리포트 1994년 7-8월호 (통권 제9호)
10) 김영락 목사, 한국교회환경연구소
11) 이서항, 주요국제문제분단, 1993년 10월 6일자
12) 94년 12월 7일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개최한 제3회 환경사회단체 포럼 `한국사회의 에 너지 이용실태와 원자력발전`에서 주제발표된 내용
[인터넷 접속]
13) - 2000년 11월 15일
* http://www.user.chollian.net/~precepe/public_htm/waste/핵폐기물.htm
* http://www.cein.or.kr/~kupkika/2-1-4.htm
* http://www.eco-center.org/nuclear/nuhis.htm
* http://www.chosun.co.kr/w21data/html/news/199910/199910200399.html
* http://inchon.kfem.or.kr/antinuke/nonuke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