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Ⅱ.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과 냉전구도
1. 한반도 휴전협정 배경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휴전협정은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로 남북한에 직접 적용되어 왔다. 휴전협정은 전문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전 당사자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임이 협정상에 분명히 규정된 셈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에 관한 남북한의 시각은 매우 대조적이다. 첫째, 당사자문제이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대체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시각이다. 남북한은 한국 전쟁의 교전당사자로 한국전쟁을 매듭짓는 평화체제의 구축은 의당 남북한 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북한 관계이며 이 문제는 남북한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당사자 해결의 원칙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부속합의서」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북한은 1960년대 남한의 혼란기에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ㆍ북한 간 평화협정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