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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후 미군정(美軍政) 3년간의 구호행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을 계승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법령에 의하여 이북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등에 대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도움으로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관계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1950년 6.25동란이 발생하게 되어 전쟁기간 중은 물론 전후 1960년대 초까지도 주로 전재민 구호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 기간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와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 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전재민의 응급생계구호에 치중하였고, 1952년 이후에는 장기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사업 등에 종사케 하였다. 이 기간중의 구호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하였는데, 특히 미국 민간원조단체가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미군정기간 동안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계로 무계획적인 민간 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하였고 외국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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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ry George Institute의 인터넷 강좌- 연구소의 홈페이지는 www.herygeorge.org 이다. 강좌명은 “beyond left and Right`이다. 성경적 토지 정의 모임(성토모)의 홈페이지는 www.land.kimc.net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