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발달에 대한 계급정치적 고찰

1. 서론
본 연구는 해방 50년에 걸친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발달을 노동계급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의 전망을 모색하며 나아가 노동계급정치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찰하려는 연구이다. 주지하듯이 사회복지의 발달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어느 한 요인이 지배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소한 원론적으로 복지정치를 둘러싼 노동계급 역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발전에 있어 노동계급 역할의 중요성의 근거는 첫째로, 이들이 복지국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지는 시장의 변덕과 사회적 불안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노년, 실업, 산재,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보장)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보장)는 다른 어느 계급보다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복지는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시장의 법칙이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 상이한 분배(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