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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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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채권자대위권에대하여전반적인제문제

목차/차례

  1. 제 일장. 서설
  2. 제 이장.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3. 제 일절. 서설
  4.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기원
  5. 제 삼장.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존재이유과 성격
  6. 제 일절. 서설
  7.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존재이유
  8. 제 삼절.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9. 제 사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10. 제 일절. 서설
  11.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12. 제 오장. 대위권행사의 방법과 범위
  13. 제 일절. 행사의 방법
  14. 제 이절. 행사의 범위
  15. 제 육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6. 제 일절. 서설
  17. 제 이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18. 제 칠장. 결론
  19. 참 고 문 헌
  20. .............................. 1
  21. .............................. 2
  22. .............................. 2
  23. .............................. 2
  24. .............................. 4
  25. .............................. 4
  26. .............................. 4
  27. .............................. 5
  28. .............................. 9
  29. .............................. 9
  30. .............................. 9
  31. .............................. 21
  32. .............................. 21
  33. .............................. 24
  34. .............................. 24
  35. .............................. 24
  36. .............................. 25
  37. .............................. 36
  38. .............................. 38

본문/내용

3) 무자력요건을 전적으로 배제하자는 견해에 대한 검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는 판례 및 통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에 채권자가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서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되 현실적인 필요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무자력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전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무자력요건배제이론은 근본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여기진다. 그러면 과연 무자력요건은 전적으로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먼저 이러한 학설이 들고 있는 ①의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무자력요건을 인정하게 되면 보호해야할 채권자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강요하게 되는 반면에 보호의 가치가 없는 채무자 및 제 3채무자에게는 불당한 보호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채권자대위권제도의 현실적인 효용이라는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원래의 책임재산보전이라는 취지를 도외시하고 있…

참고문헌

(단행본)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 1998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97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0
김기선, 한국채권법총칙, 법문사, 1995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98
김석우, 채권법총론, 박영사, 1991
현승종, 신민법연습 채권편, 일신사, 1990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0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9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1998

(논 문)
박효진,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3
윤용덕,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와 적용한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5
동,「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범위」, 한양법학7 1996. 9.
이상민,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소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77
박강희,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채무자의 무자력」, 민사법연구 제7집 2001. 12.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통권 제13호 2001. 11.
명정귀,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과 남용: 그 원인 분석과 대안」, 고려법학 제39호 2002. 11.
오수원, 「프랑스의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과 특정물채권」, 법조 528 2000. 9.
김인섭·이동률,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관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27 1999. 2.
조명래·이동률,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건국대사회과학연구 제9집 1998. 12.
김욱곤, 「불란서민법에 있어서의 채권자대위권제도(상)」, 사법행정 1973. 1.
박종윤, 「채권자대위권」, 사법논집 제6편
권오승, 「채권자대위권」, 민법의 쟁점
한봉희, 「채권자대위권」, 사법행정 1990. 9.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판례연구 제1편 1988. 10.
송판, 「채권자대위권의 연구」, 법と권리1 1978년
박강희, 「채권자대위권제도와 채무자의 무자력」, 민사법연구 IV 1990년
김광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3집 1990. 1.
호문혁,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민사판례연구 XVI 1994년
이용훈,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I 1979년




📝 Regist Info
I D : sole*****
Date : 2011-06-20
FileNo : 161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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