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2) 주세 인하 주장의 숨은 이유
이전부터 EU, 미국, 캐나다 등은 그 동안 위스키, 브랜디 등 수입주류와 소주 등 국산주류의 현격한 세율차이를 인정하는 한국 주세제도의 불공정을 제기해 왔으며 97년 4월 EU가 한국의 주세제도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컸었다.
이러한 EU와 미국의 주세 인하에 혈안을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의 국내 사정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인당 고도주 소비량 세계 4위
2005년 현재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은 6.7L로 미국, 캐나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소비량은 4.5L로 러시아와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서 세계 4위의 시장이다.
② 어려운 국내적 상황
당시 국내 상황은 정권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용이했고, 또한 외환위기와 여러기업의 부도로 인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었다.
③ 아시아 시장의 급부상
전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 아시아 시장은 군침도는 시장이 아닐수 없다. 특히나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한국은 세계 4위의 소비량을 가진 국가이다. 아시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