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노동권의 실현을 통하여 발달권, 생활권 등 장애인의 주권을 보장하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Ⅱ.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에 제정되었고,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거 법률로서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촉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법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취업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직업 재활은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순취업에 그치지 않고, 직업의 유지를 포함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직업의 소유와 유지는 장애인 개인의 신체/심리/정신/사회관계 등 관련부분의 손상된 능력에 대한 보완, 변화, 촉진, 개발과 사회 환경적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을 담당하는 전문 영역들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직업재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고용촉진법은 단순 취업(고용)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