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에 관한 10문 10답

•한국의 처지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가 가동중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60세 법정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의 방안으로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나마의) 긍정적 측면은 쏙 빼버리고, 비정규직화(촉탁, 계약직화 등)와 임금(대폭)삭감 측면만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체감 퇴직연령 45세(일명 사오정), 평균 퇴직연령 56세인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대책은 커녕 이를 악용하여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하기에, 임금피크제의 변종도 등장하였다. ‘임금조정옵션제’인데, 임금피크제로 인한 집단적 반발 혹은 거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개별적 근로자에게 선별적으로 제의”하는 개별적 임금피크제이다.

Q3. 왜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선호하는가.
☞ •첫째, 고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공급제 하에선 당연히 노동자가 고령화될수록 ‘고용비용’이 많이 든다. 이들을 비정규직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