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한 국가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자의 수 감소, 3D 업종 취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단순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이르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력도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위와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른바 선진개발국가들의 단순기능인력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에서 채울 려는 방법으로 이주 노동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외국 동포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의 수가 629.006명에 이르며 불법체류자는 중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등 155개국에서 온 외국인이 289,239명에 이른다.
97년에는 148,048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5년 사이에 141,191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나라간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그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 뿐 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수의 증가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일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불청객이 아닌 한국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