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의 평가 및 제안

1.프롤로그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신용불량자 제도>에서부터 최근 제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까지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개입을 두고 도덕적 해이냐, 실효성이냐는 논쟁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가 나서서 원리금을 탕감해준다던가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알려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의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이런 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배경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실제로 정부의 이런 개입은 신용불량자 구제에 있어 어떤 실효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신용사회 건설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2. 칼럼분석
제 목 주 요 내 용
1.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2003년 10월) * 정부의 무의미한 대책들의 남발은 마치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알려져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가능성이 아주 크다.

* 신용불량자 제도의 변경 또는 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