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2003년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는 3가지 차원에서 즉 북한의 상황 및 대응, 남한의 대북정책, 미국을 포함한 국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상호 연관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 외무성 강석주 제1부상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논란이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의 모습으로 들아가 한반도의 위기를 재현한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의 심각한 손상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외교정책의 초점이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으로 모아져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점차 긴장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 의 주요한 논거였으며 결국 북한 핵개발 시인이 미·북간 관계를 대화부재의 상태에서 갈등의 대결구도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긴장도가 상승되어 한반도 위기설이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다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