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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사회문제

목차/차례

  1. 들어가며
  2. 러시아 마피아의 개념
  3. Ⅰ. 마피아의 성장 원인
  4. 1. 정치적 원인·법률적 원인
  5. 2. 경제적 원인
  6. 3. 사회·문화적 원인
  7. Ⅱ. 러시아 마피아의 실태
  8. 1. 마피아 조직
  9. 2. 유형별 현상
  10. 3. 정부 기구내의 마피아 현상
  11. 4. 정부기구와 마피아간의 공생관계(新러시아~현재)
  12. Ⅲ. 러시아의 對마피아 대응책
  13. 1. 정부기구의 對마피아 대응책
  14. 2. 비정부기구의 대마피아 대응책
  15. 끝맺으며

본문/내용

3. 정부기구내의 마피아 현상
(1)행정부와 군·경
가. 행정부
소련 붕괴 이후 마피아라는 용어는 전과 달리 권력층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구공산당 관료부터 현 정치제도까지 연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즉 마피아는 현재의 러시아 행정부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994년 4월, 전 안보위원회 의장 일류신은 “현재의 옐친 정부는 조직범죄와 제도화된 정치부패의 결탁으로 인해서 점점 범죄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공산당 간부들은 경제 영역에서 불법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피아와 결탁하였다. 이러한 부패 정치가들은 유령회사 설립을 도왔으며, 상당한 액수의 소련 자산을 서방으로 빼돌렸다. 실례로 1992년 러시아 대외무역부의 계좌에서 20억 달러가 흔적 없이 사라졌고, 1993년 초에는 46,000명의 관료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나. 군대
오늘날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군 범죄’는 ‘군복을 착용한 마피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5년 한 해만 볼 때, 군사범죄는 30% 증가했다. 군 관련자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무기 및 군수품 절도, 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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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cl4***
Date : 2015-12-11
FileNo : 16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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