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3.1 논의 의미.
3.1.1 자원으로서의 논.
개방화시대 논은 그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자원이다. 논이 가지고 있는 저수능력과 정서적 안식처의 기능, 생태계 보고로서의 기능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 실례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논이 가둘 수 있는 물의 전체 양을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로 얻는 홍수피해 경감효과와 견주어보면, 논이 가진 홍수피해 경감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즉 다목적 댐 건설비용(톤당 4,315원)에 대한 이자 10퍼센트에 감가상각 조건(내구년한 50년)을 적용하면 저수량 톤당 435.2원 이고, 연간 유지비를 감가상각비의 1퍼센트로 계산하면 4.35원이므로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 비용은 연간 1톤당 439.55원이다. 그러므로 논의 홍수피해 경감효과는 약 1조 6,000억원에 상당한다. 여기에 댐 건설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주암댐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住岩面)에 축조된 다목적 댐.
과 임하댐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臨河面) 임하리에 있는 다목적댐.
을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을 평균한 저수량 톤당 431.5원을 적용하여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