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의 한국농업정책

특히 지난 4반세기 동안의 성장을 위한 개발 재원 배분에 있어서 농업부문이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결과로 상대적인 과소 투자의 배분은 결정적으로 농업부문의 저 성장을 초래하였다,

2.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농정의 전제와 목표

과거의 산업정책은 너무 공업중심의 경제로 진행한 나머지 농업부문이 위축되는 불균형 적인 경제로 되었다. 더구나 시장의 개방은 더욱 더 농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농정의 전제와 목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농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
① 농업의 역할론에 따른 일반적인 평가
한국 농업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의 농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 생산성이나 농업 부문의 실질 성장률 등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주요 성장 지표의 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에는 한국 농업은 지난 40년간 비교적 높은 성장 을 계속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농업의 높은 성장과 공업화를 위한 큰 기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누적된 부채와 열악한 삶의 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영세한 경영 체제,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 지역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